951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
건물 교환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제외가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본다.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953
공통사용 건물을 준공 전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54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55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56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 내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7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정착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그 위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958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잠정가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한 뒤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 교부한다. 세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법인세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한다.
961
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2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23, 1995.09.20을 제시한다.
963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 후 단가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산특약에 따라 단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964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5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을 낮추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른 공급 후 기존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인하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6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격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감정가액 등에 따른 안분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건물 등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본다.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7
공동 체육대회 경비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행사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체육대회 경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소형차량 매입금액 안분을 물었다. 행사경비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차량 질의는 보완이 필요하다. 차량 매입금액 안분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부도난 부가가치세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9
세액이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987, 1997.08.27.이 제시되어 있다.
970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1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73
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교회·학교용 집기류의 제작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며,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하면 그 가액은 제외하되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제외하지 않는다.
974
특정제품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
부가가치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용역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를 적용받는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전제로 한다.
975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신고서상 음수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신고서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 작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6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징수한다. 법령상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7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
공드럼 회수 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과 함께 공급한 드럼을 회수할 때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드럼이 회수되면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 당시 드럼 회수가 불확실해 드럼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980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
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982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계약상 가액이 확인되고 구분표시가 합당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안분이 모두 가능하면 장부가액 안분을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
도서와 비디오 가격을 나눠 표시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되며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각 재화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도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8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세 표준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증가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역월 등의 기간이 지난 뒤 10일을 초과해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전의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 제재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종전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재단이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운영업체에서 광고비를 갹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단은 광고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운영전문업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예정신고에서 빠진 감액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
예정신고 때 빠뜨린 반품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예정신고 기간 중에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네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
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이 받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6
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8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공급받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별 할인약정이 있을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거래 때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
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공급가액도 포함하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