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계약금액 변경 시 잔금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잔금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차가감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다.
52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도 거래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잔금을 입주일에 받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상가분양에 대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입점지정일에 받는 상가분양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계약금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약금 등에 대한 거래시기는 거래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56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분양사업자(갑)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급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 을, 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을 제3자에게 포괄 양도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57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9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토지 취득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토지 매수인이 제3자에게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61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62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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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부동산 분할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받은 부동산의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거래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만 미리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금을 받는 경우 계약금의 세금계산서는 인도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분할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기할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토지 매수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부조건으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71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기계장치는 인도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3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단기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데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받는 단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5
용역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76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가계약 뒤 확정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건축 조합이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된 계약에 의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가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재화 인도시 최초지급액이 순수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3개월 후 잔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시 최초 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이면 외상판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분할지급의 경우다.
80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
계약 취소 시 공제한 계약금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취소 시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국민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ㆍ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두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분할 횟수와 1년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계약 취소로 공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거래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선수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축물 양도 시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전체 가액, 취소되지 않으면 계약금·중도금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동산매매업자 갑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한 건축물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91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토지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취득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3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가? 사업자가 기계제작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기계를 제작하던 중 당초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할 수 있지만 제작만 중단되고 공급이 취소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해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업체는 계약해지로 을에게 지급하는 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5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어도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수정 교부할 수 없다.
96
분양권 양도 후 계약해지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1차중도금 후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97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98
중간지급과 할부가 섞인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게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후로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혼합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
잔금일에 명도하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일에 등기·명도하는 분양상가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이다. 잔금지급 약정일만 정하고 그날 등기와 명도를 함께 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