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2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 결정은 경정하는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차액을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의 재평가액 등 결정 후 비대상 자산이 재평가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53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연도와 과다신고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6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손익귀속 오류 경정 때 과다납부액도 고치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를 경정할 때 과다납부액도 함께 경정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액뿐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 공제감면세액란을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단순 미기재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세는 경정하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한다.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대상 제외 규정과 기본통칙의 경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2
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와 시외버스 승차권의 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이고,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 결정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 중간결정 법인세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상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중간예납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는 증자소득공제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세액란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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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비용의 귀속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한다. 대상 금액이 실제로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7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충당금은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공제한다.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여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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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명세서를 안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는 자본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경정 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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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 시 불공제된 증자소득을 추가 공제하나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추
법인세 - 1991.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 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추가 공제 요건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
평가액 변경 시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나?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적용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자산 평가액이 바뀐 경우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 말에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잔일까지 건설자금 이자와 제조경비 등을 적법하게 계산해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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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와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양도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72
환급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심판결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73
매매목적 자산도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가?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에 의거 재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목적 자산은 재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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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시 미납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미납가산세를 산정할 때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미납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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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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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가 붙나요?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불이행에 따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경정에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인정상여가 되나?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경정·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익금에 산입했는지가 소득처분규정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는 어떻게 시정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의 시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
법인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81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 법인세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서 손금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본통칙 각 호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인세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결정 등에 불복할 때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