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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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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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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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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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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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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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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수수료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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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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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채권은행과 채무자간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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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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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br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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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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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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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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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면제된다.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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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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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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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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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ㆍ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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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이전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이전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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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해당 자격을 갖췄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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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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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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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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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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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이천오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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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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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는가? 2004년 1기분에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환급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62, 2004.08.0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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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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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소비-65와 부가46015-2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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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경비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결론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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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급여 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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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경비와 자치 고용 경비원의 과세가 다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의 용역과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업체의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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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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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세부항목은 어디에 질의하나?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내역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을 물었다.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은 소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주택법시행령 별표 5 및 유사사례는 참고자료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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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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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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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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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업체)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실제로 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경비·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묻는다. 용역 제공 사업자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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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41
과세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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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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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 시점은 경비용역을 2004.01.0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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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01.20.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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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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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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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경비용역과 자치관리 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1.1. 이후 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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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재소비-65, 2004. 01.20.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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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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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