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임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5.2-1286, 1982.11.01을 제시하였다.
452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거래하면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대금을 구분해 실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해당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건물 무상임대 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본문에는 참고 문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455
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부가1265.2-4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57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기타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459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로 구분된 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가액구분 불분명시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공급은 당시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가 밝힌 해당 규정의 신설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각각 과세되는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보상받는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을 청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만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62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등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이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63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안분계산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앞서 회신된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65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단서 및 관련 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6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비율을 순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적용 여부와 기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토지·건물 일괄 공급의 과세를 묻는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의 면세와 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 전환은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신고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로 국세청 부가22601-1691이 제시되어 있다.
471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473
겸영사업자의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4
건물과 부수 토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부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또는 준공된 건물과 부수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과 부수 토지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5
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6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 실지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7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안분기준으로 삼는다.
479
토지와 건물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건물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청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대가는 과세되지만 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481
업무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수업 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 건물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양도 부동산 중 토지가 아닌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이다.
482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 건물 등의 수용 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을 건물 등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수용대가와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료를 보상받으면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84
겸영사업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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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후 다시 임차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여관 사용 건물을 양도한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여관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동일한 여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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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인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487
공동 신축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토지 공동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신축 시 신축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건물 준공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 지분 및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은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호협의를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한 회사가 책임지고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을 확정한 때 교부한다.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지분과 공사비 배분을 확정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488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폐업 지점 재화는 본점이 세금계산서 내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이후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과 공장 등 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공장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90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491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임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29, 1986.08.11.을 제시했다.
49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 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임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93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494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495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96
개발참여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종합개발참여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기부채납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참여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497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498
자치운영위원회의 공동시설 임대는 과세되나?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주민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비율이 없는 때에 그 단체의 대표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가 주민 공동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건물 임대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과 비율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전대할 때 과세와 폐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가 계속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00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