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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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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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형식의 환매조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외면상 주식거래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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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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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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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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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원을 파견하고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파견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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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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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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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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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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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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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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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 근로소득이며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과 근로소득 세액은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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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노선 일본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납세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하며 일본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국 납부세액은 일본에서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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