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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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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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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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일시 거소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일시 거소용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6억 초과분은 제외된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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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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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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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결혼 전후의 1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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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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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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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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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순서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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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함께 살던 동일세대원의 상속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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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입주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에는 이혼 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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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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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철거 전 사용기간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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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지역별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기본 보유요건과 특정 지역의 추가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원칙적인 비과세 대상이다. 서울·과천 및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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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고 안 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지역의 주택이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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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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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입주권 확정 후 주거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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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철거 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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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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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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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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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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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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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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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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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일반 재건축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승계한 입주권은 신주택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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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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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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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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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보유기간에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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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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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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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주택의 기간과 통산한다.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
489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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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
491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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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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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해외이주 후 언제까지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이미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2007.12.31.까지의 양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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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입주권의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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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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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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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보유ㆍ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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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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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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