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302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3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을 개시한 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대가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 등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305
비영리단체가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대한 거래징수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비영리단체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비과세사업자의 부담 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제·환급이 부인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306
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임대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07
농산물집하장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시설인 농산물집하장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농민의 축사를 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하면서 구입한 자재와 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자재판매업자는 시공업자에게, 시공업자는 농민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맺고 자재판매업자에게서 자재를 구입해 시공하는 경우이다.
309
면세사업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 방식별 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310
미분양상가에 제공된 관리용역도 과세되나? 상가관리업체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입점자 유치 등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미분양상가에도 입점자가 유치되는 등 당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동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당해 상가관리업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입점자 유치와 판촉활동 등 용역이 미분양상가에도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면세사업자에게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는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2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면세사업자의 과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316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7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9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비영리법인의 사업용 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동 건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신축용역 대가를 상가로 주면 과세표준은?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해당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상가 시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건축주는 상가 공급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하수관 CC-TV 촬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전문 건설업(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 면허보유)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 촬영 및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CC-TV 촬영·분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촬영 및 분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4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세를 받나?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2년과 1987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25
의료기 렌탈 거래의 부가세는 언제 징수하나?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의료기판매회사는 동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등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받을 때, 판매회사는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팔 때 거래징수한다. 의료기 판매와 렌탈회사의 의료기 임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326
선하증권 양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거래징수 시점은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이다.
327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328
아파트 청소·보수용역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보일러세관·승강기보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임대사업용 건물을 지자체에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1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면세 용역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을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33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사업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화물운송·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두 사업자는 해당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335
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의의 통역·번역 등 개최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외국 명예 영사관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6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
복지법인 시설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로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의 VAT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VAT포함여부는 당사자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시설물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338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339
출자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40
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 명목으로 별도 계산해도 과세표준은 과세공급가액의 차지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에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344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분까지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5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권양도한 금액의 경제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공급대가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348
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9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