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즉석스티커자동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스티커자동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502
수용 당시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현실적으로 농지이고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3
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BED(스파베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고급가구 중 침대에 해당한다.
3,504
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 모두 특소세를 추징하는가?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네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네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네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기타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본넷트형은 추징할 수 있지만 세미본넷트형은 소급추징할 수 없다. 지프형은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으로 규정되고 종전에도 이에만 특소세를 부과했다.
3,505
법인세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법인세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해당 환급은 법인세의 경정결정에 해당한다.
3,506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나?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한 물품의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소비46430-1091, 1996.06.05이다.
3,507
커피분쇄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는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08
인터넷스테이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InternetStation은 PC 통신(인터넷포함) 접속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컴퓨터기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스테이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C 통신과 인터넷 접속 및 자료 검색을 위한 컴퓨터기기이기 때문이다.
3,509
수입신고한 인삼분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인삼분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인삼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510
프라즈마모니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프라즈마모니터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즈마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라즈마모니터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511
스키 장착이 안 되는 부츠도 과세되나?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
기타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프터 스키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키화인지 물었다. 제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스키화는 스키를 장착해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12
은행채권등록필증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은행채권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채권 대신 교부하는 은행채권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등록필증은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한다. 이미 발행된 채권을 보관하고 그 증표로 교부하는 등록필증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513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크골프클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크골프클럽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14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7.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식기세척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질의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15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기타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이 그 근거다.
3,516
환급거부가 취소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기타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3,517
미니믹서분쇄기는 커피분쇄기로 과세되는가?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기타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믹서분쇄기 TS-630C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전기모터가 있는 하부에 분쇄·믹서 기능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다.
3,51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9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물었다. 두 세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3,520
골프 추가라운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이며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기타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의 입장행위와 추가라운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라운드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이다.
3,521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순간온수기에 포함되나?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순간온수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전기온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순간온수기인지 물었다.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순간온수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522
자동납부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인가?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률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임
기타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일정률을 할인한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후가 아니라 할인 전의 요금이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약관 등에 따라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전화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3,523
공업용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쓰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어야 한다.
3,524
아이스링크 지붕자재도 관세경감을 받나?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계아시안게임 아이스링크 지붕자재의 관세경감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총리령이 정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 중 관련 규칙이 정한 물품만 경감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계법 제11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한 규칙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3,525
대량 복제 전용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인가?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복제 기능만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디오테잎복제기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음향을 수신해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26
업종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비과세 되는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 지위를 잃을 때까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소비46450-2190을 따르도록 회신되었다.
3,527
유흥행위 없이 판매한 음식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장소에서 시간과 요금체계를 나누어 일반음식을 판매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흥음식행위 없이 판매하고 매출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매출시간대가 아니라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528
사탕·코코아 혼합 수입품에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혼합하여 수입해도 사탕과 코코아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각각의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적용한다.
3,529
경정청구로 생긴 부가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의 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기타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의 청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결론이다.
3,530
고가 물품진열장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
기타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등의 물품진열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다. 둘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으로 거래되는지가 조의 기준이며 실제 거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3,531
천연원료 10% 이상 기호음료는 과세되나?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함유량의 10%이상인 기호음료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기호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호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연원료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전체함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3,532
경화식 상금 지급 기구는 과세되는가?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
기타 - 1997.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화를 넣어 작동하고 표적 조합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33
승용차 검사·인도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는 공제되는가?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의 성능검사와 소비자 인도에 사용한 유류의 특별소비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에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 유류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34
천연재료 10% 미만 합성음료는 과세되나?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판단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최종 합성음료에 함유된 양을 천연상태의 원료로 환산해 판단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3,535
칼라그래픽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라그래픽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3,536
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기타 - 199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제조장으로 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과세물품이 반출된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37
파손돼 환입된 물품은 세액공제되는가?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
기타 - 199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파손 등으로 상품가치를 잃고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의 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으면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 중 파손이나 취급부주의로 가치가 상실된 환입 물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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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기타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정 기간 종전 업무를 계속해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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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로 국내 일반전화를 쓰면 전화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
기타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를 구입해 공중전화·해외전화·국내 일반전화를 사용할 때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중전화와 해외 전화사용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일반전화 사용료에는 전화세가 과세된다.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그 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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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타 건축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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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혀지면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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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환급가산금 계산시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3,543
선불카드 전화사용료에 전화세가 부과되나?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전화세 과세대상 아니나 일반가입전화기 사용분은 과세대상임.
기타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가입절차 없이 발행한 선불카드의 전화사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중전화기와 해외의 카드번호 이용분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가입전화기 이용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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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 관련 금액을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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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중 보험료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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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와 재건축조합원 과세는 별개인가? 시공회사에 대한 과세와 재건축조합원 과세와는 별개의 사안임
기타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세법 적용 관계를 물었다. 시공회사에 대한 과세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확한 질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3,547
쵸쿄렛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기타 - 1997.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쵸쿄렛시럽인 Ligo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액상 상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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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카메라 면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공보처장관이 방송용임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을 받기 위해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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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인 Cooling Unit의 판정은 종전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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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미니 골프채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식용 미니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채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크기와 재질상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