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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8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신축건물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준공일 전 입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개인 간 토지 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1984.10.10이 제시되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99, 1985.05.01이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 1264-395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902, 1985.06.2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거래의 경정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1985.06.22.가 제시되었다.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채는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이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를 물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업체가 합병된 뒤 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법정기한 내 주택을 건축하면 당초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축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공부상 주택인 관리인 기숙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782, 1981.08.11. 회신문을 제시한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등급과 구체적인 가액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허가조건 불성취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잔존 나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경우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유사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가 제시되었다.

향우회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특정지역의 배율·가액 및 투기지역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550, 1982.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상속인의 양도 때까지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산출은 관련 토지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자가 아닌 제3의 공유자가 건축한 토지지분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토지 취득자가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326(1985.11.07.)이다.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음이 명백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한다.

토지의 최초 취득자가 아닌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환급한다.

공동취득한 여러 필지 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여러 사람이 국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양도로 보므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하도록 했다.

건물대장상 점포나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계산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부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과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7개월 후 다른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범위와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4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에 따라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48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