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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의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른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취득가액은 그 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어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필요경비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소득과 관련한 감면 및 방위세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방위세 비과세 기본통칙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한다.

아파트 취득·양도가액 산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경개계약으로 최초 계약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람을 직접 분양받은 자로 본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등기에 기한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로 본다.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자본을 감소한 경우 후속조치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3233, 1985.10.29이다.

주식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가액과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위자료에 갈음하여 자산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자경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다. 그 100분의 7 이외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434, 1984.04.25가 제시되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같다고 회답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쓰면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관계기관에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양도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자산의 보유연수와 양도소득 특별공제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고급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할부금 또는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민 후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소득은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고 기초공제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수자의 요구로 서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명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명의가 달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실제 양도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451, 1984.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7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확인하는 요건과 자료를 물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와 관계 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한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과 그 세대를 이루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가족은 주택양도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75.01.01 전에 환지확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착오나 오류가 있는 당초결정의 경정과 과오납액 지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고 과오납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뜻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1264-3160, 1984.10.05를 제시했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