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01
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2
고추와 고추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고추, 고추가루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와 고추가루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추와 고추가루는 모두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고추와 고추가루이다.
28,503
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7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 규정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4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505
외항선박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물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06
수입권과 지상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7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된 수입권과 지상권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상에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 지상권 및 전화가입권이 포함된다.
28,507
녹두가루와 미싯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녹두가루(날콩의 것)는 면세됨. 미숫가루(관세율표 1902)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두가루와 미싯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녹두가루는 면세되지만 미싯가루는 과세된다. 녹두가루는 날콩의 것이며 미싯가루는 관세율표 1902에 해당한다.
28,508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7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09
수출·내수 겸업자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7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와 영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자의 조기환급 범위를 물었다. 매입세액의 과세 또는 영세율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10
외국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197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28,511
분쇄한 낙화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낙화생(볶은 것 제외)을 분쇄한 것(탈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화생을 분쇄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지 않고 탈지하지 않은 낙화생 분쇄물은 면세된다. 볶은 것은 제외하고 탈지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28,512
보험료 집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료의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집금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집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법인이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의 집금용역은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28,513
도축장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 경영자가 받는 도축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업자로부터 받는 도축장 사용료는 과세된다. 별도의 법령상 근거 또는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28,514
위탁 관리하는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의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 관리를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관리하는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의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가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8,515
국외 매체 광고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광고매체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516
화랑의 그림 판매와 위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지만 화랑이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림이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수수료는 사업자인 화랑이 위탁판매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17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인가?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18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사용료는 과세되나?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 대가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8,519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면세인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녹지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나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화초·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0
양파·딸기류·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관세율표0701), 신선한 딸기류(관세율표0808),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관세율표0805)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딸기류·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신선한 딸기류,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세된다. 원문은 각 품목과 함께 관세율표 번호를 제시한다.
28,521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하거나 등기 없이 사실상 영업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8,522
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23
누에번데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번데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누에번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누에번데기를 관세율표 0515로 표시하였다.
28,524
계약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같다.
28,525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6
불량품 교환·전시용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선전용 전시를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8,527
제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제면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면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제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8,528
개인이 그린 초상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초상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9
병아리 부화용역 수수료도 면세되나?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아리를 부화해 판매하거나 부화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병아리를 부화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부화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부화의 용역만 제공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530
사업상 증여의 매출세액을 부담하면 손금인가?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법인세 - 197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무상공급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28,531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면세되나?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반공연맹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 형태로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바자회와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32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7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8,533
극장 포스타권 무상공급은 과세되는가?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34
차주가 준 수리부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35
장류를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간장·고추장을 용기에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 소유의 귀속과 관계없이 관입·병입·목준입 등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8,536
비영리단체의 종사원 교육은 면세인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7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비영리단체가 종사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해야 한다.
28,537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77.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도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여객운송 목적의 삭도는 면세지만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관광·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28,53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9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물도 면세되는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으로 공급하는 물을 말한다.
28,540
물가조사 대행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가조사 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1
튀김 어육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육연(튀김)은 과세
부가가치세 - 197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튀김으로 만든 어육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육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튀김 형태의 어육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8,542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시가조사와 원가조사를 수행하는 물가조사용역이다.
28,543
법인격 없는 단체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가? 정부업무대행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는 면세포기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라면 단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면세사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영세율 재화의 채취에 쓰는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44
마세크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포함되는가?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7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세크탄인 조개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연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마세크탄은 연탄에 포함되지만 유연탄과 갈탄은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인 연탄과 무연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28,545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네덜란드 및 파나마 둘다 상호 면세대상국에 해당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7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국제운수소득 관련 상호면제 대상국인지 물었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파나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46
승마투표권도 면세 복권에 포함되나?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7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투표권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복표가 면세 복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마투표권과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된다. 한국마사회법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따른 발행물이어야 한다.
28,547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48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28,549
대학신문 위탁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신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인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신문을 위탁 인쇄하고 지급하는 인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학신문 인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550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