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51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별도 평가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52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53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다.
28,354
8년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355
6개월 내 주택 양도·등기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8,356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주택 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357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세대 1주택을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358
1983년 하반기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1983년 하반기에 적용할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1차 특정지역 고시지역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했을 때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83년 하반기 특정지역의 기준시가에 적용할 등급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차 특정지역 고시지역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28,359
공동 농지를 한 명만 경작해도 자경농지인가?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경한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이를 자경농지로 보나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한 명만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실제 자경 여부와 동일세대원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360
재개발 입주권이나 준공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개발주택의 입주권 또는 준공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전 입주권 양도와 준공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준공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28,361
종전 1세대 1주택을 6개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28,362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면제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363
과세·비과세 자산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8,364
면제신청이 늦어도 수용 토지는 면제되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3, 1983.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8,365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608, 1982.08.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366
양도·취득시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902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
28,367
자산의 양도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368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여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9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대토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70
8년 자경토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28,371
8년 자경토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28,37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73
등기 불가 기간도 주택 소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보며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해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실제 소유와 거주가 각각 1년 이상이면 등기 불가 기간도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상 실제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28,374
종전 1주택을 6개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9, 1988.09.0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8,375
근무 사유로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376
근무 때문에 살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377
취학으로 3년을 못 채우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소지 관내 학교의 국민학교의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된다. 주소지 관내 국민학교 취학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8,378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은 2주택자는 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79
6개월 내 주택 양도·등기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8,380
개정일 후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개정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8.25.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이면 기한 내 양도·등기한 경우 비과세된다.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81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이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되 예외를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82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28,383
전 세대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28,384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당첨권을 팔 때 과세된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85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1주택인가?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소유로 봄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몇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부터 재개발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이 판단은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상태인 기간에 다른 주택이 한 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386
어떤 자산 이전을 양도로 보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상거래관례・구체적인 증빙 등을 고려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이전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과 거래 실질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거래 실질은 증빙과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8,387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28,388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564 회신문이 제시됐다.
28,389
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할 권리를 넘겨받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390
등기 접수가 한 달 늦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8,391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392
6개월 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28,393
종전 주택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394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95
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개인사업자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396
개인 소유 하천부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하천부지나 도로를 유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이며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소유한 경우이다.
28,397
정리사업지구 토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398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및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99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00, 1988.04.15가 제시되었다.
28,400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