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으로 3년을 못 채우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소지 관내 학교의 국민학교의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지 관내 학교에 취학하게 되는 국민학교의 취학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취학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주소지 관내 학교의 국민학교 취학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4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취학으로 3년을 못 채우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