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이나 준공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재개발지구 내 권리 또는 주택을 양도하였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되어 입주권을 받은 뒤 이를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재개발아파트 준공 전에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아파트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0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이나 준공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