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01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부가가치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27,702
본사 명의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나?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7,703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04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7,705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27,706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지급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판매활동의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707
투전기용 코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사용용 코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7,708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709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0
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 후 수정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재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정금액에는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1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27,712
임대업 일반과세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받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3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27,714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적용된다.
27,715
면세포기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류를 냉동·가공한 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생선류 냉동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한다.
27,716
국민주택 공급과 원자재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한 총 공사도급금액 중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의 면세 여부와 도급금액에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총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7,717
공원묘지의 합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설치자의 합장용역 면제 여부와 합장분묘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이어서 면제되며 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축비가 분묘기본재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제로 늘렸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8
일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법인)에서는 공공요금과 일반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19
여러 사업자의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형태에 관한 추가 조건이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27,720
대금조건 변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영세율) 신고했으나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신고 후 대금지급조건이 바뀐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신고한 뒤 대금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1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2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7,723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교부 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이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재화가 사실상 인도된 날이다.
27,724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25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6
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27,727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8
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신축한 임대용 건물에서 아들의 신축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27,729
출판회사의 자체 인쇄분도 과세되나? 면세사업을 하는 도서출판회사에서 별도장소에 과세사업인 인쇄공장을 설치하고, 외부 수주 인쇄 용역업과 일부 자체 인쇄를 하고 있는 경우 자체인쇄분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회사가 별도 인쇄공장에서 일부 자체 인쇄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자체 인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0
비거주자의 시장정보 용역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시장정보수집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 등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1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 구매승인서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격 변동 후에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 변동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2
예정신고에서 빠진 환급내용을 확정신고할 수 있는가? 환급 내용을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환급내용을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33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내용연수는?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해당 용기에는 기구·비품 등 기타 용기의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4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완제품은 가구 제조업자에게, 가공해 반출한 과세 완성품은 수탁가공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35
쌍화차 제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약용식물로 쌍화차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산물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내산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 쌍화차를 제조해야 한다.
27,736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할 때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조기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37
면세재화의 보관·운송은 과세되나요?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에 제공한 보관·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장육판매업과 냉장창고업·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면 수입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38
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월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과 신설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를 합산해 폐업일자로, 법인은 등록일부터 월말까지를 합산해 월말일자로 발급한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설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27,739
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를 때 영세율 적용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740
복리후생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741
대리점에서 산 소맥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제분회사에서 직접 공급받던 원료를 제분회사에서 동회사 대리점으로(업태 : 도매업 면세 사업자) 판매한 소맥피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 대리점에서 소맥피를 사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원료를 제분회사가 아닌 도매업 면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구입한 경우이다.
27,742
선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선박의 취득시기는 그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이다.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27,743
수정신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에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744
토지 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은 과세되는가? 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받은 건물이 사업용건물이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의 핵심 조건은 해당 건물이 사업용건물인지 여부이다.
27,745
수출금액과 신용장 차액도 영세율인가?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에 대한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수출과 관련해 별도로 받은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이 아니라면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7,746
비영리 목적의 독립적 공급자도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등록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747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48
무상으로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49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 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존아파트의 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하자 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과 구분된다.
27,750
수출 임가공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그 작성방법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의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 갖춰야 할 내용을 묻는다. 작성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실제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