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51
국내 파견 기술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 수행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지도와 감리이다.
26,252
상가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253
법인전환 후 임대한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법인전환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에서 제외해 개인이 임대한 건물이 폐업 시 재화 공급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개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254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5
무면허 신축 국민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판매하는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6,256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7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8
폐업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공급의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9
냉동어 얼음옷입히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냉동한 선어에 자체 처리장에서 얼음옷을 입혀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선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냉동 후 직접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60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는 면세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공급업체에 직접 낸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61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62
사설공원묘지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료를 받는 묘지분양은 면세사업이므로 관련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63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64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면세되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 1989.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한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고 세대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65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원문 회신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266
외국인 대상 관광사진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진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영위하는 관광사진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67
여관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68
잡어를 건조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해 팔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조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6,269
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6,270
수출대행계약 재화의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기본통칙 3-1-2...11 및 5-2-12...16을 제시했다.
26,271
식용에 부적합한 어두·어미 공급은 과세되는가?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의 어두, 어미 등은 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의 어두·어미·복육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면세물품이 아니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72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만 보관해도 되는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73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74
로프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로프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로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26,275
도소매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자·사용자·단체·기관 등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 등에 대한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76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주택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용역 제공자가 임대주택 신축사업자인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277
잡어를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습기 제거인지 삶는 가공을 거쳤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6,278
구입 재화를 직접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운반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서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79
공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사용 공구 및 자재운송과 공사를 하기 위한 냉난방기사의 운송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자재와 기사를 운송할 소형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패밀리형 차량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8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6,281
지점 이전용 신축공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26,282
재생 가능한 폐물질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분류, 선별하여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 중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가능한 폐물질을 수집·분류·선별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도매업 중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분류번호61198에 해당한다.
26,283
파견 기술자의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수행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계 설치·조립·시운전 관련 용역이 전제된다.
26,284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85
성게알을 세척·보관·포장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성게에서 채취한 알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게알을 세척하고 명반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 뒤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산물처리가공업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286
공장 신축부지 조성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제조공장의 신축부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제조공장 신축부지 조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제조공장의 신축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그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6,287
반도체 사업자산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조정으로 반도체 사업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거래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달리 보며 건설 중 미등록 제조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26,288
소형 기존주택 보수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6,289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목적 없이 자기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최종제품용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90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91
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서적의 수탁판매 대가와 독립된 서적외판원의 실적 대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수탁판매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판원의 실적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다. 외판원이 고용되지 않고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92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93
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등록 없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9.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 면허나 주택건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94
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95
사업용 가건물 철거 시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당해 가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으로 신축한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96
위탁매입 지입차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97
외국인 관광객 사진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진업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세목과 구체적 사례를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98
실내장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요?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나 이와는 별도로 설계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제공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되지만 별도로 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된다. 면세용역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99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를 뜻하나?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 관련 규정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00
가죽제품 원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나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 198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에서 가죽제품을 만들 때 원피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면세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죽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