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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양도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게만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별첨 회신문 재일01254-26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이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근무지 이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에 양도기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회답은 재산01254-2659, 1989.07.20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26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공제할 수 있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다.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 영위를 위한 이전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농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유상황과 경작실태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은행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취득가액의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는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첨부해야 한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무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아파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023, 1990.10.22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임야 두 필지의 매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1, 1990.03.21.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동일 지번의 여러 주택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일 쟁점에 관한 재일01254-134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2, 1991.04.16 회신문을 제시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첨부됐다.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과 1991년도 수용분 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1991년도 수용분은 개정법률 공포 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4,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소실·파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관련 기간 경과 여부도 판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