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01
8년 미만 거주하며 자경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보유기간 중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602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03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604
3주택 이상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605
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때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23,606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3,607
새집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23,608
연불조건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09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27, 1992.03.23이 제시되었다.
23,610
공유주택 지분을 형제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공유주택의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11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12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13
매수인 등기 지연 시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614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23,615
30세 미만 미혼자도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는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23,616
해외이민 시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36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3,617
노후주택 재건축 시 멸실 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 산정시 거주ㆍ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79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3,618
다른 토지를 받으며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3,619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620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21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22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23,623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결내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23,624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3,625
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부지였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 1991.01.29도 참조하도록 했다.
23,626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96, 1990.12.24가 제시됐다.
23,627
유학 출국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23,628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3,629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에는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23,630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23,631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3,632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633
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634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23,635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한다.
23,636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3, 1992.01.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637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01254-205, 1992.01.23이다.
23,638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1.23.자 문서다.
23,639
판결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64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이 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641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642
입주 후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643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월수 계산은 재일01254-727 회신문을 참조한다.
23,644
근무지 이전으로 판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3,645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을 때 산출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도매물가지수를 최초 고시월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이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46
계약을 풀어 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세가 나오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647
신축 후 1년 내 양도는 매매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3,648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23,649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이 제시됐다.
23,65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41, 1992.02.11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