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84회신일 1992.06.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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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25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04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0187 심판결정
1994.03.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4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회신), "판결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71)
원 제목: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