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01
버섯재배용 용기도 육묘상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바구니·마개·육묘용기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섯재배용 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3,302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의 수입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4.07.01.부터 해당 핵연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관세율이 무세여도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03
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 1994.01.17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04
경영지도사의 경영자문용역은 과세되는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05
회원서비스 카드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고 대가로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체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306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1200, 1994.06.16.을 제시하였다.
23,307
법인의 연예 녹음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관련 녹음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8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면허·인가 등을 받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9
함께 짓는 지하주차장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부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10
고철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해 납품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규정된 고철 등 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11
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시행령상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12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 및 임가공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이다.
23,313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14
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에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315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의 고정자산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46015-626, 1994.03.30이다.
23,316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해설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317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18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를 제시했다.
23,319
사업양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23,320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4.2%호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넣은 유지방 4.2%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21
폐기물 처리 중 다른 차량 용차비도 면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 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과정에서 지급한 다른 차량의 용차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다른 차량의 용차비는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 차량 부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22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23
시외버스 매표대리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매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표를 대신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매표대리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3,324
부도 매출처에서 사용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대신 이미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회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3,325
만국우편연합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만국우편연합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재 국제기구에 대한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326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27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28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며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329
태움으로 가공한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움 방식으로 가공한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소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소금은 면제되지만 이 건은 그 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330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폭력행사로 받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손해배상이 아닌 정신적·육체적 손해의 배상금은 각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별 지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331
주택분양금과 별도인 가스시설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입주자에게 받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면세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231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332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3,333
출자지분의 양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출자자의 양도인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의 반환인지와 반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23,334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의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매표대행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44, 1984.02.03.이 제시되었다.
23,335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3,336
기계와 인력으로 조립하면 임가공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와 인력을 이용해 조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임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선행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090, 1994.04.20을 제시하였다.
23,337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38
사업용 토지·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9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산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지·수선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이에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40
공동도급 매입원가를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매입원가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46015-0126, 1994.06.11을 참고하도록 했다.
23,341
지갑 임가공비는 과세 대상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갑을 납품하고 받은 임가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용 기계 등을 직접 운영해 주문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42
실제 공급자와 다른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3,343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한 경우, 당해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달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발행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4
포괄적 양도양수는 언제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개시 후 이루어진 포괄적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도양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5
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조립식 욕조 등을 납품·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어서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46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47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역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8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49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사 등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23,350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