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01
연립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602
계약에 따라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체 등에 인력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관리 아래 확보한 인력을 임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 대상 인력에는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03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4
미완성 제조공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공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0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정 세율은 무엇인가?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장기간 영업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정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에는 정해진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06
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기절시킨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히 기절시켜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등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07
대금지급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이며,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되면 제공 완료일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08
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총 예정건축면적은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이다.
22,609
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 건물 이전과 미확정 분양 청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없으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10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청약금은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으로 대체할 청약금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도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11
조합이 출자자에게 신축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12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13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14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뒤 계산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15
미등록 농민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해당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16
본사용 자산 구매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 구입에 사용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247, 1995.07.03.이 제시되었다.
22,617
무환수탁가공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입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 때 원재료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부가22601-122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제시된 회신문은 1990.09.18.자 부가22601-1229이다.
22,618
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의 가액을 뜻한다. 구분 표시된 각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2,619
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음에 있어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으
부가가치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의 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사용역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고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은 경우이다.
22,620
보유 차량 일부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 법인이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차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1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2
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위탁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23
대납하는 공공요금도 관리비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폐수처리장 관리비 중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징수해 대신 납입하는 경우이다.
22,624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5
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의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때 경락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감정가액이 같은 비율로 인하되어 경매된 경우 건물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6
자동차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부가가치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개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전표로 자금을 융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7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 토지와 신축 중 건축물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지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8
폐전선도 폐비철금속류 매입공제 대상인가? 폐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전선이 재활용폐자원 중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전선은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지만 동 제품 제조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전선을 구입·가공하여 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29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은행법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사용대금 송금수수료의 면세 여부와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0
상가와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1
등록 정정과 부가세 신고가 이중과세인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 부가46015-926, 1995.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대신 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에 대한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질의 1·2와 질의 3·4에 서로 다른 두 회신문을 제시한다.
22,632
임대수입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제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추징하며,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임대료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633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4
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
부가가치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 명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해 과세한다.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22,635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
부가가치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30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22,636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7
다른 장소 신축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신축이라면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8
공급실적 없이 폐업해도 매입세액이 환급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임차료 매입세액만 발생한 뒤 폐업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임차료와 과세사업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및 사용목적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9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40
독립 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인의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2,641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오락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복제·판매는 기록매체 복제업, 정보·오락서비스 제공은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2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어디에 등록정정해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정정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3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4
구매비율별 사은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부가가치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사은품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차등 제공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구입 당시 제공한 기증품은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구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본다.
22,64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민주택규모분을 포함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부가46015-2169, ‘1994.10.26)
부가가치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민주택규모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646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도시 개발과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47
면세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쓰던 소형승용차의 매각과 모델하우스 조형물의 원가 처리를 묻는다. 소형승용차 매각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조형물은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조형물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22,648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49
안전설비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건설현장에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대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50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