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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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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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1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후 용역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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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2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하되 제출할 수 없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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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3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재계산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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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5 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매입을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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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6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학술연구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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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
22,508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때 사용할 번호와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번호와 등본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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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9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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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1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만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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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2 닭 도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의 도계를 해주고 받은 수수료와 부산물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닭 털·내장 판매는 가공 과정과 설비 및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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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3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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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4 과세 공급이 없는 장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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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5 건축공사 기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시공 기술사사무소 등록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 사업으로서 면제된다.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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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6 교통사고 원인 분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의뢰에 따라 분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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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7 비사업자의 차량 국외 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산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과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차량 구입과 반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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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8 미가공식료품 수입대행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대행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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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9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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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1 TOEIC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OEIC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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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3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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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 식당 적자 보전 대가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귀빈식당 운영자가 음식요금 외에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병원의 요청으로 귀빈식당을 운영하고 병원 법인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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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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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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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7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녹음매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담은 CD·카세트테이프 등을 도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나 카세트테이프를 도서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와 CD-ROM 등의 별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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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8 확정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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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0 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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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3 백화점 내 전자제품 판매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백화점 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백화점에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고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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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4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환지로 인한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세가 없으며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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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7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본사·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이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지점이 받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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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8 대금을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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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1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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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2 원목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나무껍질과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수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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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3 임의적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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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4 용역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상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그 자산이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 |||||
22,545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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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6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며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각각 해당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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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7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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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0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시설물 공사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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