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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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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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1 연예 녹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녹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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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2 실용신안권 대여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용신안권 대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용신안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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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3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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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4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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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5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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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7 국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협회에서 관리위탁받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의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저작권자가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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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8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출자자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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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9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건물을 출자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이 그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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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0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회사의 차량을 관리·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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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1 국외 매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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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2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이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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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7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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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9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측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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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0 외국 저작권사용료의 부가세는 언제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와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협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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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1 신용정보·조회·채권추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용역과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은 과세된다. 각 용역이 관련 법률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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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2 면세 대상인 통신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 대상 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통신을 말한다. 무선국 허가와 외국 통신사와의 통신계약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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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3 국외에서 산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금을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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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4 조합이 신축 상가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신축하고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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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5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정보이용료는 과세되며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면 별도 영수증은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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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6 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통신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은 허가받은 무선국으로 외국 통신사와 계약해 보도 등을 전파하는 송수신 또는 간행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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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8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뒤늦게 제출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적용 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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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9 기사·기능사의 건설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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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0 철도 전동차 검수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철도청 전동차의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와 수선으로 이루어진 검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과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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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1 재건축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1,783 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식당 사업과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앙회 승인 전 사업분은 과세되고 승인 후 사업분은 면세되며,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된다.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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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4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직접 생산·판매인지 또는 구입 후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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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5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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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6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구간의 일반과세자에게는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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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7 미국 전용 전화카드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해당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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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1 임대할 지하주차장은 과세 예정면적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 예정 지하주차장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하주차장의 임대 예정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관련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한다.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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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2 휴게소 부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사업 시설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과세사업 부분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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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3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 재화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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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4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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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5 자치회가 받는 상가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회나 번영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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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6 표본음성 녹음은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령·성별·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녹음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표본음성을 녹음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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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7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수용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재화 양도에는 면세재화가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불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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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8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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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0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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