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01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의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1,402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묻는다.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21,403
양도차익 세액계산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및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구비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21,404
새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21,405
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 - 1994.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5년이 지난 자산을 뜻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06
사업상 퇴거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21,40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1,408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 증빙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21,409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410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 1세대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1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21,412
연불조건 양도의 취득시기는 첫 부불금 지급일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물었다.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1,413
새집 취득 후 옛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1,414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415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16
용도지역 농지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17
근무지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후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전출된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8
농막·축사·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막·축사·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1,419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1,420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1,421
전근으로 가족 모두 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21,422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3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430, 1994.02.16 회신문이다.
21,424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5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426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부동산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 2년 이상이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27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근 가능한 지역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무상 이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8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1,429
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으나 두 주택 모두 비속 소유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비과세는 각각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430
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공탁일이다. 양도자의 수취 거절과 매매계약 무효소송으로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다.
21,431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확인된 일시퇴거 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32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21,433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34
소유권 취득 전 경작기간도 8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 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21,435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 시 무엇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1,436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1,437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증 취득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1,438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439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440
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와 제외 농지가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41
농지와 거주지 간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측정하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판정할 때 거리 측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통작거리는 육로·강로·해로 등의 실제 길을 기준으로 한다.
21,442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1억원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 한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43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44
공동상속 지분과 새 주택의 과세기준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 소유자 판정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의 새 주택은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5
1994년 변경된 양도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제작ㆍ배포한 개정세법 해설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변경된 양도세법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국세청이 제작·배포한 ‘개정세법 해설’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조한다.
21,446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거주 비과세가 가능한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447
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448
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 연도를 물었다.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993.01.01이다.
21,449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로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
21,450
새 근무지가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까지의 통근 가능성이 비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