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9회신일 1994.03.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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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5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 재일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 재일01254-98,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 재일01254-98, 1992.01.13)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34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재일01254-9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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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1991.05.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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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9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83)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