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1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이를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52
피해보상금을 점포로 변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점포로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점포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53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54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다.
19,355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56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57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9,358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채취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한약재 공급은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거래내역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9
지분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19,360
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61
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 규정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2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ㆍ기사 또는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설계제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제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선박 설계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363
대손 확정 전 지점 폐업 시 대손세액은 어디서 차감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전에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본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지점에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64
매립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성한 후 그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매립장 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 영수증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분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65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66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신고와 선적을 마쳐 국외로 반출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인도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반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67
미수 분양대금을 상가로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분양 후 대금회수 이전에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
부가가치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상가분양대금을 해당 상가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과 현물변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기간, 임대 여부, 일부 지급액의 성격과 변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9,368
미강과 왕겨 판매 및 가공 시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9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70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장소와 시설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전문용역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1
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72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3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4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75
회원제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인 가입비와 별도로 무상지원한 재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지원 재화는 용역공급과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376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77
철거 전 구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거용역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총예정건축면적 중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19,378
종이봉지 제조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종이봉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종이봉지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과수용 종이봉지를 생산·판매할 때 기계장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이봉지는 과세되며 제조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인 농업 등에 사용하면 그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19,379
매매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80
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9,381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82
면세 항목이 든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가에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9,383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384
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객관적 부도확인이 없는 문방구 어음은 부도 사유 공제가 안 되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는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85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9,386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387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88
선어를 위탁 냉동해 수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로 산 선어를 위탁 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어에 일체의 가공 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89
경매 취득 공장건물을 미사용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양도한 공장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19,390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391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19,392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의 원상회복 공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업체가 복구하고 가해자와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19,393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 시 등록은 어떻게 바꾸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4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5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96
상가 경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397
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
부가가치세 - 1998.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하고, 중단사유가 끝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한다.
19,398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9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0
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생 등에게 작은 학습공간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 독립 방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