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1
연수생 사후관리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수생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수생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사후관리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관리업체가 연수생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17,902
외국법인에 국적선박을 나용선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만을 대여(나용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적선박만 대여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만을 나용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3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모르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4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갑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5
수표별 부도확인일부터 언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각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6
수출대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수출품생산업자 영세율 적용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7,907
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공급한 청량음료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지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인도한 사업장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8
설계용역의 추가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설계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역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역무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비과세이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증액분이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909
이전용 상가를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등록 후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같으면 당초 공제에 영향이 없다. 상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910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를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11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12
사업용 건물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의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13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부가세 대상인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14
199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이자율은 7.5%이다.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5
임차 학교법인에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6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가 취득해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A의 공동사업체에 대한 임대인지 공동사업체의 사실상 취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917
용역의 개시시점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을 적용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용역의 개시시점으로 본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918
보세구역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19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묻는다.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92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개시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7,921
농산물을 공급한 도·소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음식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 원ㆍ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ㆍ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 원·부재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도·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음식용역에 필요한 농·축·수·임산물 등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2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대손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은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3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4
무인방제기 노즐과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의 부분품인 노즐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기의 노즐과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즐과 설치용역의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노즐을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의 부분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7,925
구내식당 단체급식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 그 식당을, 운영용역만 공급하면 상시 거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직접 운영은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용역 공급은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27
공무원연금매점의 복권업체 거래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단의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공무원연금매점과 복권 발행업체 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7,928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929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당해 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0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다. 연차계약으로 제공기간·대가관계·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17,931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2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개시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17,933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감리용역은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으며 단순 단가·기간 변경도 면제된다. 계약 변경이 추가 용역 등 실질적 변경이면 변경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934
간호사 운영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사나 조산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침식과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35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01.0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된 각 연차계약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1999.01.0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으로 정한다.
17,936
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937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따른다.
17,938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용역의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확정되고 1999년 이후 용역이 시작되면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7,939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17,940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바꾼 뒤 부도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새 어음을 받은 뒤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1
한 장소의 여러 사업은 따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등록 방법을 묻는다.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가 사업장이다.
17,942
1998년 말 전 받은 설계권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1998년 말 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 이전 설계권을 받은 경우이다.
17,943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944
1999년 이후 용역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고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처럼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추가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945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개시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946
1999년 이후 시작한 설비진단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의뢰받아 수행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시작된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기술용역의 제공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947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17,948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양도 대상 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49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의 재계약분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재계약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계약이 당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이면 추가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950
식용 타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106의 기타 산동물 중 식용 타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적합한 타조의 수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