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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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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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1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후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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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2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계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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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3 상품 진열장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열장의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거래 후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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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4 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외국통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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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5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으로 받기로 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화 약정 대가를 원화로 지급할 때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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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6 외화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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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7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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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8 간이과세자가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간이과세사업자가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소매업에 적용되는 비율은 ’98년 1ㆍ2기에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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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9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담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담배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하여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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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0 배서어음의 절차상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발행 배서어음이 발행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고 발행인이 감독관청 허가 없이 발행해 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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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1 배서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분은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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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2 조세자료 요약·분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된 조세자료를 요약하고 법령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도서출판업자나 회계법인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자료는 조세 예규·심사·심판·판례이며, 간단한 요약과 관련 조세법령별 분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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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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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5 외화 대가의 공급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거나 보유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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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6 시민 무료법률상담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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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8 법인이 임원 주거용 주택을 빌리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빌린 주택을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해당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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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9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구축용역이 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괄 수주 후 자기 책임으로 하청계약을 맺어 일부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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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0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부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어음 부도발생에 따른 대손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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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1 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 납부 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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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3 반품 부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자와 거래상대방이 각각 부의 세금계산서를 기재·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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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4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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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5 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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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6 외국 투자법인에 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공장을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상대방은 외국법인이고 실제 양수인은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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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8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사업은 제외되고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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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3 병원 식당 음식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 구내식당의 환자 음식물은 면세지만 임차경영자의 독립적 공급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음식물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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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4 국외 간 재화 거래와 중개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할 때 과세 여부와 외화부채 상환·중개무역 회계처리를 물었다. 국외 간 재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외화부채는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처리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중개무역은 매입액과 판매액을 각각 매출원가와 매출액으로 기장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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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5 설계·감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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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7 사업장을 인수하자마자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즉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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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8 신규사업자는 언제 등록하고 무신고 시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등록기한과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신고 시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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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9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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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0 부도난 배서어음은 누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어음에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98.12.2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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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2 관세율표상 조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조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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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3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 가능함이 확인되면 같다. | |||||
17,794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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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5 면세사업 자금으로 산 매입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생긴 자금으로 과세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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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7 허위 세금계산서의 신고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한다. 경정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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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9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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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0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의 양도와 원자재 반출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북한지역 건축물의 취득·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협력사업자가 건축물 취득을 위해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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