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1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02
음식품 판매는 음식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요?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품 공급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조리해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203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므로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는 산업자원부에, 정정신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204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않았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5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6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의 수출 및 공급에 대한 과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과세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다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207
부동산 전대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과 전대용역을 공급한 임차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7,20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사업자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09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0
월별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물품보관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17,211
공제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1999년 3월 31일 회수분을 1999년 1기 확정신고에 가산했다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12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7,213
보유만 하던 석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 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나 채석 없이 보유한 석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할 때까지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과 실제 채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4
지정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215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17,216
위탁가공에 쓴 면세수산물도 공제되나? 위탁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에 사용한 면세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가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7
무허가 방문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8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9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0
외국법인 간 하도급 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게,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설치·시운전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에, 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에게 각각 교부한다.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은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17,221
LPG 공급 시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2
장애자 언어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 언어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3
축사 자재 판매와 시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비닐하우스 및 축사용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비닐하우스 및 축사 또는 분뇨저장을 위한 구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축사 등의 구축물을 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 판매와 구축물 시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축사 및 분뇨저장용 구축물의 자재 판매나 시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24
신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당해 분야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당 분야 기술용역은 ’9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활동주체로 신고한 뒤 해당 분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5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법정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따른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6
1999년 이후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세무사가 ’99.1.1 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기장ㆍ신고대리 및 세무조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제공된 용역의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과세된다. 1998사업연도 세무조정이라도 용역을 1999.1.1. 이후 제공한 경우가 포함된다.
17,227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17,22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9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0
1998년 말 이전 받은 설계권은 과세되나?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설계공모전 당선으로 부여받은 설계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근거이다.
17,231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32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매입가액과 회계처리방법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17,233
주유소 운영·관리 대가를 받으면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을이 갑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7,234
원유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농민의 원유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유를 구입해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235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회수하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36
외국법인 투자기업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인 거래이다.
17,237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외국항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된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총괄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7,238
세척·건조한 농산물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한 뒤 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지·오이·배추 등을 해당 과정으로 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처리과정은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와 선별·포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39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40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1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처리와 정화조 청소는 면제되지만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42
새로운 연구와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와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신고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43
위탁 물성분석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ㆍ분석ㆍ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위탁으로 특정 물체의 성분을 분석·평가하는 물성분석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성분석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 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4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면세되는가?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에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5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면세인가?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6
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7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확정 전에 폐업한 뒤 대손확정 후 재등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8
용역대가로 직접 받은 국가출연금도 과세되는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17,249
부가가치세 미납 시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50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