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1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전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와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2
새 직장이 통근권이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의 통근 가능 여부가 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3
지방 발령으로 미거주한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발령으로 당첨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04
신탁해지 등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단순분할은 과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405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6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이다.
13,40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08
부모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9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특정 비용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없다.
13,410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 취득 시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3,41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12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을 물었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13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이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14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 1991.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15
1세대가 한 주택에 3년 살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416
시행령상 대토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7
분양대금 불입 중 양도하면 과세되나? 아파트분양 신청 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감면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418
아파트 입주권은 양도형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형태(매수진의 지위)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13,419
일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420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421
신공장 가동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어 가동한 뒤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개인 공장의 이전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22
가동 공장 이전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구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13,423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618, 1990.12.26을 제시했다.
13,424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초세는 경감되는가?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기타 - 199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를 제시했다.
13,425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등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및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특수관계자와 합해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면 해당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26
1990년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은 언제인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90.8.30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90.9.1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적용기준일은 1990.09.01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다.
13,427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멸실과 재건축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 1991.01.28이 제시되었다.
13,428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그 고시일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29
8년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3,430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거나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1
행정명령으로 휴업한 공장 양도도 이전으로 보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폐업·휴업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와 구공장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32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13,433
새 근무지 주택을 먼저 사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중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일01254-1754, 1991.06.26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3,434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435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전에 보유한 당초 주택과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36
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고,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 1991. 12. 31 이전에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양도소득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1991. 12. 31 이전 양도분은 전액 면제되지만 감면 합계액에는 한도가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3,438
증축·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하거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소유 및 원문상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439
사업장으로 쓴 주택을 되돌리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한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주거용 재변경 이후의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40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공동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된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사업장별 현물출자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41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3,442
주택 신축·판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신축·판매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업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443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4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어려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6,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44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13,446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3,447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3,448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49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 요건이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50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