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에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주택 신축과 관련한 무주택종업원·임대·토지·공제세액 기준을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며 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신축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무주택종업원은 해당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교육 목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준비금계산 특례에서 수출액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역조국인 일본을 말한다.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내용연수가 지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교체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자동직기로 교체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계획서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직기등록증은 투자확인서를 대신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 이전 전까지 다른 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상 기술제공자와 별개인 관련회사의 기술 대가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별개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 대가만 감면된다.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지방이전 후 공장을 즉시 또는 6개월간 폐쇄한 뒤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전 후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01254-3595를 참고하도록 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999, 1983.09.0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플라스틱제 라디오 캐비닛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을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콩크리트조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 개시 전에 건설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상각비 관련 충당금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유예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수요자가 양수한 토지에 국민주택 외 건물을 건설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28, 1984.07.04가 제시되었다.

직할시 소재 공장을 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직할시에서 공업단지 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기본통칙은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대한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립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 상당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관련 적립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 공장을 지방의 기존 지점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본점 토지 등은 양도 후 3년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사용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력설비 신설·증설 때 한전에 낸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과 수용가 부담전기설비가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보다 대지면적은 크지만 가액이 적은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면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이 기준은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직접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소득의 학교회계 전출뿐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직접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학교회계 전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했지만 손금산입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시 신고 의무와 연구시설 사용의 적법성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연구시설에 해당하면 적법한 사용으로 본다. 신고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르고 연구시설은 시행령 별표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세액과 준비금 등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미산입 준비금 전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기간 중 취득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중도 취득에는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결론만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정해진 특별상각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특례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자산에는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 설치한 난방시설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설치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새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 시설이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 구입과 공장 증축·사무실 신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설비만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고품을 제외한 내용연수표상 설비여야 하며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된 기계장치가 중고품일 때 운임과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고품을 위한 운임과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완료일 현재 구공장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닐 때 법인세 등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가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가 아니므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해당 여부는 구 공장시설의 이전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허 출원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물었다. 제조·판매 자체에는 조세특례가 없지만 권리의 양도·대여와 최초 기업화에는 특례가 있다. 양도·대여 소득과 국내기술 개발성과의 최초 기업화에 관한 규정이 각각 존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현금이 포함되어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본금 전액이 현물이든 현물과 현금의 합계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요건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870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장근로자 기숙사용 중고아파트 취득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 또는 철거 명령에 따라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임차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을 지키고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의 자기 소유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야 전부이전이다. 구공장 시설 전부를 옮겨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전 전후 공장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이전 완료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되 증설·개체 가액을 포함하고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한 날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연구 관련 지급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실적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리화 지정기업 사이의 선박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산의 양도차익은 의결 내용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고 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수출사업과 내수판매를 겸영하는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해당 비율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