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1
하치장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 배달 및 수리는 하치장에서 행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영업하고 하치장은 배달·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 장소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02
국제우편물 접수·포장 대행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편물을 접수·포장해 우체국으로 보내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03
사업장 지번 관할이 다르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대지 지번이 둘 이상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1265-1022와 부가46015-453이다.
11,704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05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6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보화컨설팅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07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나?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컨설팅사업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참여기관은 수행 용역에 대해 주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1,708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승강기를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된 설치는 과세되지만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한 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필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709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0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전환 시점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11
개인 자격의 회계 고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개인 자격으로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12
할인쿠폰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통합 할인쿠폰을 제작, 발행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할인쿠폰의 제작·발행·판매대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2589를 제시한다.
11,713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납 할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야 한다.
11,714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15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16
카드대금 조기지급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조기지급 관련 용역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896과 부가46015-2303을 제시한다.
11,717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718
상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 주택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상가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상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19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전화단말기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20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체결은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폐업일 이후인 경우이다.
11,721
굴양식 구조물용 철근과 종패망은 지원 대상인가?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양식 구조물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과 종패망이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영세율 대상 별표4와 환급 대상 별표6에 규정된 기자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72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502, 2003.09.2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723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된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72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725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는 과세되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726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85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27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28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29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질의의 경우 0%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했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0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1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재 오류가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4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32
수입 수태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733
고정자산 매각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34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35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은 각각 과세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직접 판매와 판매대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1,736
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11,737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738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인증시스템이나 자료보관형식 등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739
용선 선박의 연료유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선박 임대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며 보유 연료유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40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11,741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11,742
통신판매 제조재화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43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4
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45
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도급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샷시 시공·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46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47
대리운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와 계약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1,748
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46015-487 외 2건의 유사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1,749
폐업 후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후 재화를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 체결은 폐업 전에, 재화 인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11,750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과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은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