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1
조세회피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
상속증여세 - 199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해석을 요청했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첨부 자료로 재무부 재산22601-1114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2
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3
신탁재산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안함
상속증여세 - 199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 등기에는 해당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4
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40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05
근저당권 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그날 현재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606
비상장주식의 토지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는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토지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7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을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8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에 고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9
건축 중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0.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건축 중 건물의 해당 유형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0
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부득이한 대위등기 절차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11,611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612
판결로 환원된 명의신탁 부동산은 다시 증여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이 판결로 해지되어 명의가 환원된 뒤 다시 증여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증여대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613
무허가주택도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건물은 주택상속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0.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주택에는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4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에 산입하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해당 재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15
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6
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해당법령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신탁법 1990.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에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아 해당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17
상속받은 선박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협의분할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8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환원의 취급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9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620
재산 평가 때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시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1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금융기관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2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623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4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 농민이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등을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5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1,626
증여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1,627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8
누락 상속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증여세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상속재산을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재산평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내용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은 당초 신고에 재산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적법하게 기재됐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9
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 회신을 제시하였다.
11,630
취득자금 출처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631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2
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33
상속세 특례에서 가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에서 ‘가업’의 의미를 물었다. 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34
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할 때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11,635
여러 근저당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6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상속증여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11,637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 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 출연자와 이를 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638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 중 일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54, 1989.06.14이다.
11,639
20만원 미만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축하금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0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1
아파트 당첨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로 한다.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1,642
학교가 기증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01254-1551과 재산 01254-409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643
재산의 무상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44
타인의 재산이나 자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산 취득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무상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45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자경농민 수증자에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6
며느리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농지 등을 며느리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36, 1988.09.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47
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8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겨도 증여세가 없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49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50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증여인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 처리로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