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49회신일 1990.11.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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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7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의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의 임대료’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49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12)
원 제목: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는 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