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1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나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훈령상 서류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2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403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04
볶은 소금과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고열로 다시 제조·가공한 여러 소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볶은 소금·죽염·구운 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08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05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에게서 수탁해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11,406
물로 씻은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문어는 면제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하도록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07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08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 사업자가 유통업자를 통해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09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다.
11,410
국외 중개용역 대금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1,411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12
어떤 방식으로 만든 정제소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수를 전기투석해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한다. 2003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의 개정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가 제시됐다.
11,413
법원경매로 양도된 사업용 자산은 과세되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양도되는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414
대가 없는 기부채납자산은 면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육교를 건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하는 육교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415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11,416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11,417
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418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인적?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19
꽃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꽃소금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20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21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11,422
연구소의 시험·장비대여 용역은 면세되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성능평가·시험·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 및 제도46015-12144를 제시하였다.
11,42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공동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24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부가1265-1223 및 부가46015-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25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11,426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매거래와 사업 관련 재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 거래가 과세대상인지는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1,428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9
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30
공동주택 청소·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31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또는 위임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32
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974 사례를 제시했다.
11,433
수출품을 재수입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재화를 재수입할 때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60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434
위탁 산림사업 용역은 과세되는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8, 2001.05.15.을 제시했다.
11,435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6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11,437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38
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2153, 2002.12.13이 제시되었다.
11,439
권리 대여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40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를 덤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314(1998.06.18.)을 제시했다.
11,441
골프장시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11,442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에 대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무소가 외국정부기관인지는 외교통상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43
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444
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45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46
전화통화 상품의 도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전화통화 시간을 별정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유통업체에 도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통화 시간을 구입해 유통업체에 도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47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448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후에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했으나 미납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나중에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으로 환급결정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양수인의 신고 때까지 양도인이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9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50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