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1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답 본문에는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02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03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 시점은 경비용역을 2004.01.0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11,304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5
폐유제통도 재활용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유제통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는 일정한 구입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11,306
농민에게 공급한 축산용 정화조는 영세율인가?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축산용 정화조를 정해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물품과 공급받는 자가 모두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11,307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조합한 대출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8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9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2520, 1997.11.10.이다.
11,310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11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2
호텔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구내의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차를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3
주택 신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1, 2000.01.06. 사례를 제시하였다.
11,314
주거용 도시가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도시가스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46015-1800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11,315
주거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아파트 거주가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 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12651-2291, 1984.10.29이다.
11,316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317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18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두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질의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1,319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320
조합이 받는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사례 부가22601-105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21
매입·철거한 기존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11,322
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23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던 리스자산의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324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5
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326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동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7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27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소비-65와 서삼46015-10464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328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329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01.20.을 참조한다.
11,330
비사업자의 총판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사업자가 미국의 브랜드 상품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취득한 미국 브랜드 상품 총판권을 국내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1,331
토지와 건물 가액 미구분 시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계약 전 합의한 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각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332
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33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재소비46016-1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34
별도 구입한 선박 기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어업용 선박과 별도로 구입한 기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35
사업설비를 갖춘 번역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번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제시했다.
11,336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7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별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분양가액과 구분해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38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400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339
구입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340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41, 1999.07.26. 외 1건이 제시됐다.
11,341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할 사업장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82(2000.03.16.)를 제시했다.
11,342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1,343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0934, 2003.06.11. 외 2건을 제시했다.
11,344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345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46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47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의 매각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소비46015-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48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서삼46015-10365, 2001. 09.27.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49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50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에 해당하나?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인지 묻는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