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102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와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11,103
축산분뇨환풍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환풍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축산용기자재를 열거한 해당 특례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4
운세상담 미수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세상담 용역의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70 및 부가46015-1252가 제시됐다.
11,105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가가치세 관련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10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07
판매장려금은 손금이며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이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다. 가맹점 선투자 대금은 부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약정과 부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1,108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9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재산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10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11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2
부수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66(1992.06.02.)을 제시했다.
11,113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복권 공급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 복권발행 관련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자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4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받을 채권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았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15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복권발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6
우표 구입 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우표와 우편엽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우표와 우편엽서를 구입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대리점에서 5만원을 초과해 구입하면 수취해야 한다. 우체국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단서가 적용되고,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한 우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7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11,118
숙박용 펜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 펜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광객의 숙박·취사가 가능한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19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20
재제염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재결정화해 제조한 재제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한 뒤 다시 결정화한 소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1,121
일반택시 부가세는 어떤 금액에서 경감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2
제3국 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3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4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급여 지급은 위법인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재소비46015-28과 소비46015-221을 제시하였다.
11,125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급여 지급은 적법한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기본급과 수당에 포함해 급여로 지급한 신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 소비46015-2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는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따라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11,126
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서비스가 직업소개소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27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로 인용된 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28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29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0
계약 만료 후 계속한 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131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2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133
국외 광고게재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요?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광고를 외국 광고매체에 게재하도록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569, 1997.07.11.을 제시했다.
11,134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35
경락자산 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11,136
판매용역수수료는 장려금인가 용역대가인가?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131, 1993.07.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37
수입 오미자와 국내산 녹차는 면세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 수입과 국내산 녹차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이나 적용 법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38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과 재소비46015-88 외 2건을 제시했다.
11,13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질의내용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1,140
폐배지를 비료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버섯재배업자에게 산 폐배지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141
미국군 대상 렌터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 구성원과 군속에게 제공하는 렌터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 업무용임이 문서로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지정계약방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42
교육과 별도 제공한 숙박·음식은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1,143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4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1,145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46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을 참고하도록 했다.
11,147
철도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건설한 철도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1,148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38, 1999.09.28. 외 1건을 제시했다.
11,149
고정환율로 받은 외화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대가를 확정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50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 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