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계약 수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유사사례 부가46015-1313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70, 2002.06.11을 제시했다.

멸치·무말랭이·고추·깻잎 등을 조미료와 혼합한 식품이 면세재화인지를 물었다.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에서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국외에서 직접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913, 2002.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에서 완성해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장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고재화 이동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이메일로 전송하고 당사자가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교부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질의별로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에 따라 레미콘 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근로자 및 고용관계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월별 조기환급으로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환급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나 부과 시기가 제한된다. 월별 조기환급의 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과할 수 있다.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출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교부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본점이 임가공ㆍ보세창고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법원의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경우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75, 1998.06.15.가 제시되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분양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832, 1998.04.24.이다.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93, 1997.01.28.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개발대리사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역무가 신탁업법상 신탁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관련법령과 신탁회사가 실제 제공하는 역무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22601-2136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가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인지 물었다.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가분양 겸영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일반과세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인터넷쇼핑몰 판매와 인터넷 광고의 카드결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구매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판매와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닌 광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판매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복합운송용역의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관리 아파트가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약당사자 명의와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79(2000.08.16.) 외 2건을 제시하였다.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물에 삶거나 끓는 물에 데친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원문 회답에 수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