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3회신일 2004.07.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2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93, 1997.01.28.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93(1997.01.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93(1997.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3 다른 사업자가 한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3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84)
원 제목: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