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법인 현물출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2회신일 2004.07.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현지법인 현물출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3

현물출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4.02.0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4.02.03.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2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외국 현지법인 현물출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96)
원 제목: 외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