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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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검색 결과 1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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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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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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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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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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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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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될 때 주식가액과 가업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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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위반의 사유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각 연도 평균의 80% 기준과 10년 전체 평균의 100% 또는 120%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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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병역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병역기간을 종사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병역의무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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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시행령상 피상속인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579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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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수입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특정 규정의 적용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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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중인 상속인의 임원 취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있고 없고, 취임하면 직무 종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학업과 가업을 병행한 경우 근무 실질에 따라 임원 직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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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직후 최대주주였던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당시 최대주주 등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재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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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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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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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가업 전부를 상속한 A가 상속 당시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A가 상속 전 2년간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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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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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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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질병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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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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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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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특례 대상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되며 공제는 특례를 받은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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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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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 후 존속법인 A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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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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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 후 가업상속 인정과 질의 2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사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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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가업 주식을 한 명이 전부 상속해야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법인 주식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법인의 주식 등을 전부 상속받아야 공제할 수 있다. 가업과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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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과 자본금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의 의미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이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 2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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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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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심장마비 사망은 종사요건의 예외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심장마비 사망이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된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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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각각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수의 독립된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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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하청업체 대표도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가업에 계속 직접 종사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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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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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최대주주의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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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동대표이사 재직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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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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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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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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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동소유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부채 차감 전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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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에는 10년 이상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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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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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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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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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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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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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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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종사요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이 상속인의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지 물었다. 질병사망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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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여러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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