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토지 평가와 합동조사지침상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예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을 재산이 한도이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일정 조건에서 거부할 수 있다. 다른 물납대상도 없을 때 거부할 수 있고, 관리·처분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시기는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출연에 기부와 증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에는 기부 및 증여가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연부연납 신청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시 허가 여부의 통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통지 전에도 물납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위헌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마을회관 운영과 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한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사용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실적은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의 합계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쟁송 확정 후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쟁송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된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전까지 그 내용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는 소송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이 전제된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법상 동일인 증여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운용소득 통칙에서 인용한 제113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통칙 제3항의 제113조는 제113조 제1항 각호를 뜻한다. 해석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이다.

피상속인에게서 농지를 유증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농지 관련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이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금양임야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와 분묘 미승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임야의 조상 분묘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생 신분인 사람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의 거주·연령·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조사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분할된 일부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이 동일해야 한다.

박물관의 시설자금·미술품 구입비·운영비 용도로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와 친족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