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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적용 대상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신축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건물평가액 비율과 건축비용 부담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양도한 재산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해당 친족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에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의 핵심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취업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취업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면 재산을 상속과 증여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구분은 상속개시와 증여등기 접수의 시차에 따른다. 같은 날짜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용 기숙사 사용은 목적사용이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쓰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분할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분할등기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조사하고 종회원 개인에게는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변제한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으로 차입하여 납부하고 추후 변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비대차계약과 변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상장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범주의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가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시점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인 모가 사망한 경우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의 부동산을 사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규정의 재산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의 일치 여부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식을 물었다. 가산세는 규정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의 제2항이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9년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라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등재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세액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부과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이면 예외이며 1년 후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1990년 상속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자녀공제 등은 정해진 한도에서 적용한다. 추가 주택공제는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여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