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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155/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7,70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후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며 당해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2007.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
7,702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실제 당사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7,703 대학 학습생활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대학내 학습생활관(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학습생활관을 신축한 경우 재화 공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대학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7,704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은 면세 임산물인가?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 절단물을 베갯속 재료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단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파쇄·절단 후 단순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7,705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2007.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으로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3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
7,706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관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7,707 타인 소유의 제조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가 비록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면 타인 소유여도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7,708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2007.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31. 이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7,709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준공 후 분양광고비 등 분양 관련 공통매입세액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7,710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7,711 외국법인 대금과 상계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해당여부는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 용역대금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 자체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7,712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의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7,713 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7,714 소송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7,715 보세구역 재화 공급의 계산서 수수방법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2007.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7,716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7,717 외국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
7,718 목장용지의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일시적인지에 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 개간 과정에서 흙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 토사를 일시 채취하게 하면 비과세지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업성,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 여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7,719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7,720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다.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7,721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기존 가산세도 줄어드나?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지만 경정결정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미납한 세액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7,722 계속 공급하며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75, 2006.04.07.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
7,723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운법」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운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법」에 규정된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운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7,724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이 경우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7,725 산림도로시공업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며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
7,726 문화재 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71, 2006.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
7,727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7
7,728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수수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부가가치세-200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3
7,729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2
7,730 세액 구분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9
7,731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7,732 재화를 인도하는 지방 영업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 일부인 재화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 영수·수주·거래처 관리·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0
7,733 건물 분양권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해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이용 가능 시점은 양수인이 권리를 부동산매매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2
7,734 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9
7,735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3, 2006.06.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
7,736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닌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7,737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인도·이용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7
7,738 불량 재화 손해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6
7,739 항공권 판매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인가요?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비율이나 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7,740 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절단·냉동한 쇠고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쇠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면세 범위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
7,741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인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특정 장소의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
7,742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공급가액으로 나누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0
7,743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없는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특약으로 등기와 잔금 지급 전에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7,744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법인의 사료에는 적용되지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이며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7,745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관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 판매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수출방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7,746 도시계획사업 수용재화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200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2
7,747 포장된 데친 두릅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해당 포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4
7,748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와 잔존재화 과세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2
7,749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 채권 제외)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7,750 헤드헌팅업의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인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을 하는 헤드헌팅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해당 서비스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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