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규면허 때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대상은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이다.

Action master/500 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필름 폭이 16mm 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 제외는 공중측량용·천체관측용·의료용·문서복사용·수중촬영용 등 특수 제작 촬영기에 한한다.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2조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골프공집구기 BG90C와 BG40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공집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청소선은 화물운반선에 속하고 댐관리선은 다목적 소형모타보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나대지를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될 수 있다. 양도자가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위사·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함께 가공한 물품이 융단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한다. 위사와 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가공한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타보트용 모타와 내연기관이 장착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 중 어선과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미 개설된 통장과 관련한 질의의 회신 내용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005, 1987.11.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양주에 체리를 첨가한 술의 주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류의 한 종류인 양주에 기타물료인 체리를 첨가한 경우이다.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으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공업용시설기자재로 특수제작된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약판매자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된다. 제조물품 전체 또는 특정물품 전체를 판매하는 자도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1조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중음식점인 카페의 갱의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흥접객부가 있고 고객의 유흥장소로도 사용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국고금 취급 과정의 차용증서와 융자사업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사와 국고은행이 직접 작성한 국고금 차용증서는 비과세되지만 융자사업 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취급으로 발생한 문서여야 한다.

• 인지세법 제4조제3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익금액은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례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교육세법 제6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채무 불이행 시 대신 이행하는 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50원을 납부한다. 보증한도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연장할 때 인지세 납부액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납부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탁의 개념과 측정 조건을 물었다. 미탁은 정해진 용액들을 혼합하여 15분간 방치했을 때의 탁도를 뜻한다. 탁도표준용액 6㎖를 물로 20㎖로 만든 뒤 질산·텍스트린용액·질산은 용액을 가한다.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구매의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이 물품 구입과 관련해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규정의 문서는 면제된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제81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약정서와 차용금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한도액이 적힌 기본약정서는 그 한도액에 따른 세액을 내며, 차용금증서도 과세된다. 기본약정서는 소비대차 기본약정서이고 차용금증서는 채권·채무와 조건을 증명하는 소비대차 증서다.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기기구 기준에 맞고 사행성·도박성이 없다면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15이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만드는 역삼투 조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용도와 산업용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이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비영리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해저광물지원개발법상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동력 자원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문의 부서는 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로 안내되었다.

•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일본법인 용역대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일조세협약상 착오징수된 세액이라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7조제2항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주택건설용지가 양도소득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05, 1987.09.30의 내용을 따른다.

보너스 점수만 얻어 게임을 계속하는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며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플로피카메라 Q-PIC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Q-PIC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화상을 전기신호로 바꿔 플로피디스크에 기록하고 재생·인화할 수 있는 기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구분 징수한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희석과즙음료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인지 물었다. 천연 오렌지과즙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 이상이면 기호음료가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을 품목허가 사항에 따라 판단한다.

스피카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고 회답했다.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를 참조 문서로 제시했다.

구입과 지출 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대상 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본다.

명의사용승낙 시 소득세 등 조세상 책임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소득1264-335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해당문서라는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명의 자가용 버스의 여객운송 가능 여부와 사업의 업태·종목을 물었다. 운행 허가와 차량 등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해당 용역사업은 전세버스에 해당한다. 일정한 노선 없이 수시계약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용역사업이어야 한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 혼합한 모발보호 샴푸가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인지 물었다. 해당 모발보호 샴푸는 특별소비세상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의 성분과 특성을 살펴 판단한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계약서는 과세되는 증서로서 인지세를 내야 한다.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하여 법 제1조제1항제25호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천연과즙이 함유된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된다.

수입한 LV-21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LV-21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광디스크에 기록된 영상과 음향을 연속적·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해외 출국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현금서비스 특약이 없는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물었다. 권리 설정 증서로서 50원을 첩부하고 연대보증 사항이 있으면 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입회신청서는 회원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며, 보증사항이 있으면 채무보증 증서에도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게임 결과와 제공 이익에 따라 게임기를 어떤 과세물품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되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이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을 즐기게 만든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35-2973, 1978.09.27.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