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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붙여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외국수입업자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제조가 제조업이 되려면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 붙여 반출하는 물품이 스피카시스템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피카시스템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뜻한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물었다.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적용하되 최고 35만원까지만 납부한다.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등록세 면제 여부에 따른다.

토지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 지출로 현실적인 자산가치가 증가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함께 보유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264㎡ 이내 등 정해진 조건에서만 과세 제외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등록기준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등록기준 내 토지는 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 이내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기부상 종중 소유가 아닌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받는 기준과 서류를 물었다. 종중 소유 여부는 관련 장부와 취득 경위 등을 사실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표자 3인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붙이고 1994.08월말 전까지 이전등기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검토의견서를 붙여 의견을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허용 원료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하는 폐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이 판단 근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토지초과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생활·생산에 직접 쓰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고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해당 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차용증서는 해당 차용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지세 과세문서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형승합 형식승인을 받은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축부산물 판매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문서이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에 과세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산정과 과세 여부는 지가재조사청구 결과에 따르며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할 때 건축예정기간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를 건축예정기간으로 본다. 착공예정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기산일은 1990년 1월 1일이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등이 결정하며 1990년과 1993년의 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자산의 유상·무상·상속 이전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지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결정기준일과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출한 지가를 사용한다.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며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는 각각 제시된 기준일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과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나대지·비업무용토지·부재지주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이 제도는 불요불급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이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예이다.

축산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생산한 우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한 『○○우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임직원 휴양 등에 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장용 토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과세된다. 건축물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한 이득에 과세한다. 토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우를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면 국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않는다. 국세의 부과와 감면은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특별약정이 있으면 전 소유자는 자기 보유기간분만 부담한다. 공동 작성한 부담신고서와 증빙으로 특별약정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합병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합병 토지 전체로, 개시일 지가는 합병 전 개별필지별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정상지가 상승액은 개별필지별 개시일 지가의 합계액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해 계산한다.

필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기준일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커피끓이기를 다방 등에 무상 대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커피끓이기기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다른 부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제조로 본다. 무상 대여 시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이다.

• 특소세법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5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과세기간 중 과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된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전후 소유자가 각 보유기간분을 내고, 아니면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540, 1993.08.18을 제시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540, 1993.08.18.을 제시한다.

풍치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면 풍치지구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다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캡 쿨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캡 쿨러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리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용승낙을 받아 먼저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와 연희 2지구의 해당 날짜를 물었다.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이며 이 사안에서는 1989.11.17이다. 그 날짜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등을 매입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산정기준을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직접 경작하는 토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된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무허가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타인과 무허가건물 철거쟁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상권설정계약으로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세관에 수입신고된 DATA Projec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다섯 모델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해당 물품들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취득 후 건축물가액 비율이 10%에 미달한 토지를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해당 질의는 1993.12.31까지 과세제외된다.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 요건을 갖췄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유소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부속토지 가액의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주유소 건축물은 위험물을 저장·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별도 사양이나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기로 한 증서가 도급 증서인지를 물었다. 별도 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 설치와 대가 지급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대체성 있는 규격화 가구를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도급이 아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와 완료시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된다. 완료시점 판단이 곤란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해 처리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볼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에는 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