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표를 붙인 OEM 판매는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한다. 질의의 판매 제품에는 외국수입업자의 상표가 부착된다.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워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 할 경우로서, 위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3, 1993.03.24),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O.E.M 방식으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1) 제조할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 판매할 것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도,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2.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한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2 (<time datetime="1993-09-02">1993.09.02</time> 회신), "외국 상표를 붙인 OEM 판매는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