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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취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한약재 공급은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거래내역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장점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기술개발비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때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 부담 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이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 요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무지·오이지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용 일시 포장은 면세하며, 락교는 항상 과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콘도나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기 영수증을 전산 형태로 바꿀 때 적용할 서식을 물었다. 영수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 서식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선·냉장·냉동 소고기를 포장하거나 양념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포장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소고기와 성질을 유지한 별도포장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대신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인 서비스업으로 본다. 계약에 따라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를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냉동채소 범위에서 조리한 것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규칙 개정 전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대금을 개정 후 받아도 면세되지만 개정 후 도래분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1997.05.31 개정 전후의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규칙이 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체육대회 경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소형차량 매입금액 안분을 물었다. 행사경비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차량 질의는 보완이 필요하다. 차량 매입금액 안분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소유자를 대신해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대리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 수집·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이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고철 등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건축폐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7.5.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면세 처리용역과 관련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분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이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과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지만 해양오염방지법상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폐기물 성격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쇄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책자 형태 등으로 이미 제작된 대본을 수록해 방송국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1997.05.31 이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전환 적용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일 전 취득분은 소급 공제하지 않고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입회사와 일괄계약해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지입회사가 대금의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기업이 발주한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업 발주 공사에도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와 등록절차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과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