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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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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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함께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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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축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사무소·점포·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해당하는 철골조 건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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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믹사트럭·펌프카와 피이로다·쇼벨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에는 모두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믹사트럭과 펌프카는 특수자동차, 피이로다와 쇼벨은 견인차·기타의 것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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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분양주택과 임대한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업자의 분양용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임대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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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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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발포 P.V.C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의 기타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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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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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이 아닌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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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공익성기부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의 손금 용인시기 등을 물었다.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된다. 기금의 용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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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팩시밀리는 모사전송기기로서 기구 및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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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은행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법인이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호부터 별표2호까지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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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복지기금 기부금은 순손실 때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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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건물만 매각한 뒤 남은 토지는 나대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만 매각한 경우 남은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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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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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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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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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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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기타 전기기기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전기기기 또는 그 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해당 설비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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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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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용 사출성형 금형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금속기계 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금속제품제조업 관련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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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적용 사업연도 등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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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와 제출 시기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제출 시기를 물었다. 면제 규정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원금상환일이다. 지급조서는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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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임대 후 판매하는 주택과 가설재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임대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본다. 일시적 임대는 제외하며 임대주택은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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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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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비용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국민학교 어린이의 견학을 위해 제공한 숙식비 등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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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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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할 1984년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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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시밀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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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상품 외 판매대금 미수액도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이외 판매대금의 미수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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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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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철근콘크리트조 재배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조 양송이 재배사와 보일러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건물에는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철근콘크리트조 세목 중 기타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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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비금속 간판과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로 금속제가 아닌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비품 중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에 해당하여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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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이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해당 조합의 설립 법률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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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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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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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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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및 기산일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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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투입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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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크랏샤와 뱃차프랜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와 레미콘 생산에 사용하는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재생산설비인 크랏샤는 8년, 레미콘 제조설비인 뱃차프랜트와 크랏샤는 12년이다. 각각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와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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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 광업 법인이 소유한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광산용 갱도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석탄 광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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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건축물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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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국민주택 대부금은 주택 교체 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빌린 사용인이 더 큰 주택으로 바꾼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은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샀다가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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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정화추진협의회와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그룹 정화추진협의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인가받아 설립된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은 해당한다.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이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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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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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각각 렌즈ㆍ광학기기 관련 제조설비와 기타 전자응용기구 관련 제조설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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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법인세와 주민세 조정액은 서식에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란에는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주민세란에는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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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건물·구축물과 각종 기구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 분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해당 연수, 트랙터·경운기는 6년, 리어커·일륜차는 4년을 적용한다. 기타 공구·기구·비품과 종축용 또는 착유용 소도 원문에 열거된 분류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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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선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선박 제조·수리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 목침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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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종업원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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